일요주간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밀실합의 폐기해라”

[일요주간=최영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한·미·일 3국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약정)이 체결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을 약정으로 낮춤에 따라 국제법상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우리 군사 정보 주권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정보공유약정 발효 전인 26일 서명을 미리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밀실추진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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