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문재인 ＂국가재정 혼란상태… 세수 결손 심각하다＂

[일요주간=라윤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국가재정혁신 토론회에서 "국가 재정이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운영은 혼란 상태에 빠져있다"며 "세수결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12년 4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기재부 잠정 집계로 11조 5,000억 원 사상 최대 세수결손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정치적 예민성 때문에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미루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가재정개혁방안'을 수립하겠다"며 "소득세, 법인세 및 조세감면제도 등 우리나라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분야별 예산지출 구조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히며 조세개혁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제안한 조세개혁 과제는 ▲조세감면제도 정비▲법인세 인상▲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상향 조정 및 누진율 인상▲지하경제 축소▲국세청 세무정도 공개 확대 등이다.

문 의원은 "여야가 각자의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