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보건사회연구원, 의료 인력 양극화 심화 ＂2030년 의사·간호사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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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다가오는 2030년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 전문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정부의 의료직 전문인력 양성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결과>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추계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의 전체 활동자 수는 오는 2015년에 53만 8,481명에서 2030년엔 95만 6,339명으로 1.78배 증가한 것으로 예측됐다.

활동 의사가 2015년 10만 5,563명에서 2030년 14만 908명으로 33.5% 증가하고 활동 치과의사는 같은 기간 2만 4,776명에서 2030년 3만 2,484명으로 3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활동 한의사는 2만 37명에서 2만 9,327명으로 46.4% 증가하고 활동 간호사는 17만 8,981명에서 32만 1,659명으로 79.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이 인력 공급·수요를 종합적으로 추계한 결과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상황은 2015년에 14만 489명에서 16만 2,853명 정도 공급이 부족하지만 이에 반해 2030년에는 10만 3,596명에서 12만 6,648명 부족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사 인력이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해 2030년 4,267명에서 9,960명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간호사 인력도 2012년 생산성 기준(현재 간호사 1명당 하루에 돌보는 환자수)을 적용하면 공급 과잉이었지만 그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30년에는 16만 4,752명에서 18만 3,829명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의사와 치과의사 인력은 공급 과잉현상이 예상됐는데 한의사 인력의 경우 2030년 696명에서 1,776명의 공급 과잉 현상이 전망되며 치과의사 인력 또한 2030년 1,810명에서 2,968명의 공급과잉 현상이 예측됐다.

이와 관련 보건사회연구원은 "2012년 한국의 의사 1인당 환자수는 50.3명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체계를 지닌 일본(31명)보다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13.3명)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경제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의사인력공급의 정책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의사인력공급을 증가시켜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간호사는 현재 활동하는 인력이 전체 면허 소지자 대비 59%로 낮은 수준"이라며 "미취업자의 자발적 실업여부와 현실적인 시장여건을 파악해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향후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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