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갤럭시 S6 ′美 공짜 수준 vs 국내 고가′...＂단통법이 소비자 발목 잡아＂

통신 시장 이해 못하고 있는 단통법이 애물단지...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의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이 미국에선 거의 무료 수준이 돼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갤럭시S5를 반납하면 200달러를 보상해주는 보상판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갤럭시 S4만 반납해도 150달러를 보상해준다. 또한 2년 약정으로 갤럭시 S6를 구입할 경우 지원금을 받아 가격이 199.99달러 (약 21만 6,990원)로 내려간다.

갤럭시 S5에서 갤럭시S6로 교체할 시 사실상 공짜로 구입이 가능한 것이다. 출시 2년이 지난 갤럭시 S4를 갤럭시 S6로 교체하더라도 50달러만 내면 된다.

그에 비해 국내 소비자들은 거의 제값 다 줘야만 갤럭시S6를 구입할 수 있다. 기본 100만 원에 가까운 출고가는 소비자에겐 부담이 되는 가격이다.

현행 공시 보조금 최대한도는 30만 원.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최대로 받는다 가정해도 55만 원이나 되는 가격이다. 물론 이통사들은 ‘T에코폰’ ‘그린폰’ 등의 이름으로 중고 제품을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나라 등 중고 장터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비교 시 10~20만 원 가량 낮아 보상받으려는 소비자들이 많지가 않다.

사실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해 높은 보상액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관계자는 “통신 업체들이 생각하는 보조금 한도는 마케팅 개념인데 정부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 한도 자체가 불필요한 부분이다” 며 “정부는 기업의 경영 규제를 한 꼴이며 결국 이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끔 만들었다. 이런 단통법 자체가 지금 다시 수정되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결국 단통법 때문에 애꿎은 우리 소비자들만 갤럭시 S6을 고가로 만나게 됐다.
정부가 나서서 통신 시장의 과도한 요금을 잡겠다는 취지하에 제정된 단통법.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발목만 잡게 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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