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마약자금 위해 조직폭력배 끼고 10억대 대출 사기 일당 검거...서민전세자금 대출 구멍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마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끼고 10억대의 서민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자격이 없는 전세자금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십억대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등)로 총책인 강모 (30)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허위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서민전세대금 10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체 대출금 20~30%를 주겠다는 말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나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출 희망자, 가짜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가짜 임차인들은 은행에 이들 사기단이 만들어준 재직증명서, 허위 임차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전세자금을 타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차인들이 돈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잠수 탈 경우를 대비해 조폭과 함께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조폭 무리를 이용해 사기단을 관리하고 대출금을 배분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이렇게 편취한 금원을 마약 및 유흥비로 모두 소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씨 등이 노린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나 은행 자금을 저금리에 빌려주고,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은행 측에 보장해주는 제도다.

서민전세자금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치 못해도 은행의 손해는 최대 10% 선에서 그친다.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류 등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다 전세 계약이 파기된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서민전세자금의 허점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60여명에 대한 수사와 추가 조직폭력배 관련 여부 및 유사 서민 대출 관련 작업 대출에 대해 확대 수사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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