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5년간 기여율(월급에서 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을 30% 더 높이고 지급률(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을 20년간 단계적으로 10% 줄여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정이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333조원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청와대 내부에선 향후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내리는 방안은 당장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 내부에선 향후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내리는 방안은 당장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기구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에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차원에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행 46.5%에서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기구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방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50%로 확정한다면 월 300만 원을 버는 국민에게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보장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그만큼 올려야 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 '개악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논의 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합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불만스런 반응을 내비쳤다.
여당은 이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것이지 국회 처리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어 향후 청와대와 여야간 정치권의 갈등이 촉발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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