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경실련 ＂′단통법′ 이통사들만 이익, 소비자 이익 감소＂ 비판

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이통사들의 이익만 안겨주고 시장 경색과 소비심리 하락만을 지속시킨 단통법의 대폭 개정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T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030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2,520억 원에 비해 59.5% 증가했고 마케팅 비용은 1조 1,000억 원에서 8,460억 원으로 23.2% 감소했다.

KT의 영업이익은 238억 원에서 3.209억 원으로 1247.4% 늘었고 마케팅 비용은 8,127억 원에서 7,082억 원으로 12.9% 줄었다.

반면 LGU+는 영업이익이 1,906억 원에서 1,547억 원으로 18.8% 줄었고 마케팅 비용은 5,182억 원에서 5,038억 원으로 2.8%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의센터는 "가계 통신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선 보조금 경쟁 위주에서 요금 경쟁, 통신서비스 품질 경쟁, 단말기 경쟁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과도한 쏠림현상,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 철저히 규제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차별해소라는 명분으로 보조금 규제 정책을 내세우며 정작 보편적 통신비 인하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외면해왔다"며 "이통사들도 특정요금제 출시를 마치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실효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해 통신요금 인하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방해하는 단통법을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