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경기도판 염전노예’ 40대 지적장애인 또 임금 없이 노동력 착취 당해

[일요주간=김슬기] 경기 김포시 한 개사육장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이 1년 여간 임금을 단 한 푼조차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한 이른바 경기도판 ‘염전노예’ 사건이 당국에 의해 조사 중에 있다.

14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김포의 한 개사육장에서 지적장애인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과 동행해 그 현장을 조사한 바 있다.

김포의 개사육장 업주 65살 윤모씨는 지적장애 3급 47살 A씨를 고용해 1년여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은 걸로 밝혀졌다.

통장을 주면 돈을 입금해놓겠다고 A씨를 속인 윤씨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나게 해 음식 잔여물로 개밥을 만들어 개 100여 마리에게 밥을 주게 하는 것부터 오물처리, 개집청소 등, 온갖 고된 작업을 시킨 걸로 조사됐다.

윤씨는 나중에 한꺼번에 입금해 주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A씨를 개사육장에 소개해준 이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정식으로 윤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흡사한 내용으로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염전의 노동력 착취는 여전히 그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걸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경찰과 지방노동청이 점검을 벌인 결과, 여전히 23명의 근로자들이 1억 90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난해 구출됐던 피해자 강모씨 등이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간 걸로 조사됐다.

결국, 수사 당국엔 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인권단체 측은 법률에 의한 조사권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처럼 사법권과 수사권 등을 가진 장애인 피해자 전담 기구가 우리 실정에 꼭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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