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자발찌 성범죄자, 병원서 유아들 성추행하다 발각...성범죄자 재범 증가 추세

[일요주간=이민석 기자] 이미 성 범죄 대가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 중 소아과 병원에 몰래 잠입해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씨는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돼 신고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임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타 병원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지 조사 중에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8월까지 30건으로 전년재범 건수를 넘기기까지 했다.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현재 술을 마셨는지, 범행 직전 맥박이 빨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이 되며 주변의 비명 소리 또한 수집이 가능한 신형 전자발찌 보급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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