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제2차 개정,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제 51차 평화통일전략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은동기 평화연대 공동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해 한승동 한겨레 논설위원, 장의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나눴다.
김종대 편집장은 ‘미·중 패권경쟁의 열점이 될 한반도’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 편집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을 ‘링 위에 두 명의 복서’로 비유하며 동아시아라는 링 위에는 패권국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이라는 두 복서가 싸움을 전개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이라는 이름의 민첩성을 카운터펀치로 가다듬은 중국은 ‘반접근거부전략’(A2AD: anti-access area-denial)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비축한다”며 “미국은 동남아시아 믈라카(말라카) 해협에서 한국 서해까지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중국은 미군이 해양을 통해 자국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차단선(제1, 제2도련선)을 긋고 미 함대를 타격할 수 있는 힘센 펀치력을 구비했다”면서 “접근하려는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접근을 거부하려는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을 외치는데 이것이 링 위에서 싸우는 두 복서의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중국이 반접근전략의 핵심으로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 ‘둥펑’(DF-21D)을 증강했다. 이러한 대함미사일은 오직 중국만 보유한 것으로 현재 백두산 인근의 중국 내륙에도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유사시 북한이 중국의 ‘대미항전’(對美抗戰)에 가세한다면 한반도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한 H-6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초음속 장사정 대함미사일, 해군항공대 전폭기에서 발사하는 대함미사일 등 최근 중국은 미사일을 주축으로 제2도련선(해상방위선)에서 미국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편집장은 이어 “미국은 중국이 다양한 반접근 전력을 구사하기 이전에 더욱 빠르게 중국에 접근해 핵심 전력을 파괴해버리는 전략을 짜는 데 고심하고 있다”며 “미 항공모함에 F-35C 스텔스 전투기와 X-47B 무인전투기(UCAV: Unmanned Combat Air Vehicle)를 탑재해 중국의 핵심 군사기지를 은밀하고 빠르게 타격하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서로 군사전략적 공세를 강화하는 추세에 접어들면서 상대방을 탐색하던 두 복서가 링 어느 한 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며 “첫 번째가 대만해협에서, 두 번째는 남중국해 난사(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세 번째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서, 네 번째는 한국의 서해에서였다. 이 네 개의 링 구석은 접근과 반접근이 충돌하는 주요 전략적 지점이며 단 한 번의 시합으로 승자가 결정되는 정치·군사전쟁의 급소”라고 지적했다.
세 곳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강대국은 절대 자신의 영토에서 상대방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냉전 초기에 마오저뚱은 미국이 중국 영토에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전 세 곳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인도차이나, 타이완, 한반도가 여기에 해당된다”며 “65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의 전략관은 센카쿠(다오디다오)가 추가된 것 외에 1950년 당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中, 美 접근 차단 위해 군사력 증강 박차
미국은 한국전쟁에 이어 1960년대에는 인도차이나에서 대규모 전쟁을 벌인 바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 비해 일본은 이제 미국의 지원을 얻어 실재하는 객관적인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는 “중국이 설정한 일본을 포함하는 제1의 세력균형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제1도련선의 전략적 안정이 무너지고 중국은 미국의 접근전략을 더욱 완강하게 거부하는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래 중국은 일본 열도 바깥에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제2의 도련선이 장기적으로 미중간의 세력균형선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중국이 최근 일본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이 지원한다 해도 중국을 위협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면서 “이와 달리 일본은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객관적 위협이라는 게 중국 전략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승해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국가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지금 링 중간에서 서로 관망만 하던 두 복서가 한구석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 발화점이 서해가 될 것인지 센카쿠(다오디오다오)가 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면서도 “미·중 간의 전략적 대치가 강화되면 서해에서 반드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미·중의 전략적 충돌을 활용해 중국과 동맹으로 결속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영해를 침범하면 조준 사격하겠다”며 남측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세력균형의 불안을 반영한 정치군사적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례의 사례로 지난 2010년에 미국이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서해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미·중 간에 전략적 대치가 강화되자 북한은 연평도에서 한국군이 사격훈련을 하자 다량의 포격으로 대응한 바 있다.
김 편집장은 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가 중국에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기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은 서서히 붕괴되면서 7:3 혹은 8:2로 미국이 우세해지는 전략적 불균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드 요격체계는 중국의 둥펑 지대함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미국의 접근전략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이고 한·미·일이 미사일방어(MD)로 융합되는 전략적 변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에 근접한 동아시아 국가에 미군이 전진배치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해양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문(choke point)을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해양에서의 패권과 다른 축은 우주공간에서의 패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미사일방어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출발점이 ‘북극 상공’”이라고 지적하면서 “미사일방어네트워크로 주요 동맹국을 결속하는 것은 위의 지도와 다른 전략지도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의 공백을 메우면서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지도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한국은 미·일 동맹의 하위체계에 위치하며 정치군사적으로 그 종속성을 탈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돌입한다”며 “중국 역시 이 점을 고려해 한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며 이를 저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질서를 형성하느냐, 분쟁의 질서로 가느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주권의 기반이 취약하고 북한과 군사적 대립이 깊어진 한국은 미·중의 패권 갈등이 격화될 경우 물리적 충돌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열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장희 명예교수 겸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미·일방위협력지침 성립된 역사적 배경과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따른 장단기적 정책 대안 등을 발표했다.
먼저 이 교수는 “지난 1960년 최초 지침은 1975년 월남전 패망 후 소련에 침공에 대비해 일본의 요청으로 제정됐고 1997년 제1차 개정은 제1차 북핵 위기에 대비해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며 “1997년 제1차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국의 아시아전략보고서(1995)에 호응해 미일이 공동으로 1996년 4월 발표한 ‘미일안보 공동선언’에 근거한 것으로서 미일 안보동맹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이다”며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방위공동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3번째로 최종 제1차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지난 1997년 9월 27일 확정됐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일본 중의원 본회의는 국내외의 여론을 의식해 이 제1차 개정 미일방위지침의 국내시행을 위한 관련 국내법안 심의를 미루어 오다가 북한의 인공위성 위협을 계기로 고양된 국민의 보수정서를 이용해 드디어 97년 3월 12일부터 심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정치권의 보수적 분위기로 인해 지난 4월 27일 중의원 그리고 5월 24일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제1차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국내입법체계는 완료됐다.
제1차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 당시 가장 문제가 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1990년 탈냉전 이후에는 1978년 방위지침의 <일본 피침략시 및 일본 밖 극동지역 유사사태>에서 <일본 피침략시 및 일본주변부의 유사사태>(한반도 유사사태)로 확대 적용되도록 바뀐 것.
그는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일본 자위대가 주일 후방 미군을 따라서 미군작전을 돕기 위해 한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한반도의 국가영역에 진입할 수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차 개정은 지난 2013년 일본 아베정부의 군사팽창주의 확대와 미국의 중국견제라는 양국의 이해합치로 개정됐다. 제2차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미군지원 명분이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적 협력범위가 종전 지리적 제약을 완전 삭제하고 전 세계 모든 곳으로 확대된 것.
이처럼 제2차 개정을 통해 일본 자위대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미군지원요청이 있으면 독도와 같은 우리나라 해상에서 군사작전을 펼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제2차 방위지침 각각의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그는 방위지침 제2장 내용에 대해 “이 지침이 미일 상호방위조약과 관련 협정의 틀이라는 양자 간 협정이지만 양자 간 지침은 국제법에 기초해야한다. 양국의 헌법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다.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하나의 틀(framework) 제공에 불과하다”며 “지침은 방위협력을 위한 양자 간 하나의 틀로서 구체적인 실시는 각 정부의 조치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향후 미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이 지침의 틀 내에서 펴는 정책이 매우 주요하다. 우리정부와 일본정부 및 미국정부 간의 긴밀한 외교 협력이 매우 주요하다. 이 지침의 법적 성격은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아니고 신사협정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제3장의 동맹 조정 강화에 관해 “양자 간 동맹강화를 다자간 차원(at multiple levels)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것은 미·일이 중심이 되어 장기적으로 유럽의 NATO 와 같은 아시아 군사동맹을 목표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한국을 여기에 끌어 들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 미·일 군사적 동맹은 1차적으로 중국견제를 목표로 하므로 중국, 러시아, 북한, 북방 3각 동맹이라는 패권주의 형성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선 동북아에 신냉전구조 재형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4장 일본의 평화·안전의 완전한 보장 대해 “미·일 양 정부는 전시, 평시를 넘어서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이 아닌 상황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일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원활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두 정부는 파트너(partners)로서 긴밀한 협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 일본 이외의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 시에도 군사협력조치라는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했다. 여기서 일본 이외의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란 일본 주변사태 시 이자, 한반도 유사사태이고 북한 유사사태이다. 이러한 한반도 유사사태 시에 일본 자위대가 주일미군의 작전을 돕기 위해 함께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 양국 협력 작전 합의대로 일본자위대는 일본 자국인 재산 보호, 북한 탄도미사일 작전, 미군 병참지원 명목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어 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제2차 개정지침은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버금간다. 한반도의 식민지 및 장기 분단의 책임이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있는데 이들이 이것의 해결을 위한 책임은 고사하고 또다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미국의 중국견제라는 그들만의 공동이해만 주고받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면서 “2차 개정지침은 일제식민지피해 청산 및 분단한국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은 안중에 없었다. 동북아 평화협력 과제를 다루는 제2차 미·일방위지침 개정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장단기적 정책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포함한 제2차 개정지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비하는 최소한 차관급 수준으로 가칭 ‘미일방위지침대비특별본부’를 외교부에 설치하고 미국과 일본의 향후 관련 입법을 포함한 정책수립에 치밀하게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제2차 개정방위지침의 올바른 이해와 시행에 관해서 ‘방위지침실시에 따른 한·미 간 특별 의정서(MOU)’ 체결을 통해 지침에 근거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진입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미·일 간의 군사작전협력에 대해서는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반드시 약속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문제에서 한 목소리로 민족의 이익을 대변해야한다”면서 “정부는 오는 6.15와 8.15를 계기로 5.24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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