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9일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약칭 ‘산업수요 맞춤 교육’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의 내용은 대학 전반의 학사 조직과 정원을 산업 수요에 맞게 구조 조정한 대학을 평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고점을 받은 대학은 300억 원, 8개 대학은 150억 원 씩 내년부터 3년간 지원받게 된다.
특히 프라임 사업의 핵심은 이공계 강화로 관련 학과 위주로 입학 정원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문계 학과의 축소와 통폐합은 불가피하게 됐다.
결국 오는 4월 선정을 앞두고 현재 각 대학들은 인문·예술계열 학과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이공계 전공을 증설하려는 등 학과 구조조정에 분주한 상태다. 이에 대해 프라임 사업의 타당성 여부 자체를 두고 이의가 제기되는 등 전문가와 학생들 사이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 반발에 갈등 증폭
우선 전문가들 사이에선 프라임 사업이 대학의 공학분야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 공학 전공자 비율은 경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결국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사업에 따라 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단과대 교수들 간, 조정 학과의 학생과 대학 사이에서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중앙대는 구조조정을 계획한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해당학과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용구 총장은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최근 사퇴했다.
인하대 역시 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철학과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등 문과대 일부를 축소·폐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다.
지난 20일에는 서울대학교 등 9개 대의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정부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이를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대, 경희대, 경기대 등 9개 총학생회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1·20 교육현실 보고대회’를 열고 “오늘날 우리 대학교육과 청년대학생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며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쌓여 온 지금의 대학 학문이 단 두세 달 사이에 ‘취업 구색 맞추기’ 식으로 조정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가 말하는 청년실업 해결책이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한 난도질”이라며 “정작 교육부의 잘못된 대학교육정책에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는 우리 대학생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들은 구체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한 성적평가방식 변경 피해, 불공평한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조, 예술계열에 가해진 구조조정 등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2018년까지 추진될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에 대해 올해 3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3단계 심사 이후 4월 말 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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