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韓美 ′사드 배치′ 논의 수면 위로…朴대통령 이어 국방부 장관 ＂검토 필요 있다＂

[일요주간=고보성 기자]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 문제가 물밑에서 수면 위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오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이라고 밝혀 군사적 관점에서의 도입 필요성이 국방부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같은 국방부의 사드 관련 발언 수위를 놓고 볼 때 정부의 입장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중국을 의식한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두고 중국과의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을 틈타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한국과 중국 간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리스크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국회 국방위, 사드 배치 집중 논의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민구 장관의 사드 발언을 거론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비롯해 사드 등의 병행 추진 시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가 이같은 각종 무기사업과 관련해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 도입에 대한 정부의 불확실한 입장으로 인해 ‘도입이냐 반대냐’ 논란만 지속하고 있다”며 “조속한 논의를 거쳐 최대한 효율적인 북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및 헤리티지 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으나 중국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태도변화와 중국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낼 군사적인 수단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북 압박외교 원점으로

한편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 결의 초안 작업에 착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문안 협상은 지리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동의할 수 없으며 대북제재 추진이 추가적인 긴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지난 27일 중국에서 열린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회담에서도 북한 제재 수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1월 말께나 2월 초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행했을 당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가 결의되기까지 23일이 걸린 바 있다.

북한에 정통한 한 중국 전문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압력이 크지만 (중국이) 자국 국익과 주변국 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정부는 아마도 국익에도 부합되는 제한적 제재를 내놓을 공간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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