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비간부직까지 확대＂...양대노총 ＂합의도, 정당성도 없다＂ 연대 투쟁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양대노총 공공노조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반대해 연대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 선언운동 선포식에서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에 반대하는 선포문을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공노조는 “(정부의) 양대 지침이 합의도, 정당성도 없었듯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 역시 마찬가지”라며 “반노동자 정치세력에 대해 (20대)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하고 정부를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0년 도입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과 느슨한 근무 분위기를 깨고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타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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