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미·일, 대북제재 3각공조 급물살 속 중·러 ′교섭에 의한 해결 강조′...신(新)냉전 구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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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로켓 ‘광명성 4호’)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정상은 국제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고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3국 공조체제 차원에서 모든 제재 수단을 총동원키로 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한 3각 공조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데 이어 오전 11시 50분경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회담을 갖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이날 오전 전화회담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3국 정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달 7일에도 전화회담을 갖고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처럼 3국이 북한 제재를 위해 서로 긴밀한 공조 속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검토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지만 제재 수위를 두고 한·미·일과 중·러 간 이견이 갈리면서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

美-中, 제재강도 '이견' 여전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신규 유엔 결의안 등 전례 없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새 결의안은 비핵화와 함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긴장을 줄이는 효과를 내야 한다면서 교섭에 의한 해결을 강조해 미·중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파워 대사와 중국 류제이 대사는 지난 7일 오전 11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같은 양국의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에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구체적인 제재방안과 수위에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한·미 군 당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키로 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조치를 위한 행보인 셈이다.

일본 정부도 독자적으로 북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적·물적·금융 교류를 전면 차단하는 것을 비롯해 북한 관련 금융자산 동결 대상 확대, 북한 선박 및 북한 교역물자 운송 선박의 검색 강화 등의 독자적 제재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한·미·일이 대북제재를 위한 3각 공조 속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해결은 대화와 협상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한·미 양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 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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