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한·미·일 3국간 공조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모든 도발 상황에 대비해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하고 있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검토와 관련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에만 대북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경 방침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국회 연설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날 국회 연설 중 “우리가 지급한 달러가 (북한의)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와전된 부분”이라며 “국민,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공개할 자료는 없다”고 해명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상수 대변인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가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역시 "개성공단 운영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 등에 사용됐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의혹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김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 나열했을 뿐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연대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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