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은 한국 수출 26%의 비중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교역 1위 상대국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수출의 명암이 중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
◇ 개성공단 ‘한중FTA 역외가공 수혜’ 물거품
지난해 정부는 연내 한중 FTA 발효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북한 도발에 맞서 지난 7일 정부가 결정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개성공단은 한중 FTA와 관련해 역할 확대의 기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나해 12월 발효된 한중FTA 협정에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역외가공을 인정해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입주기업의 ‘역외가공 수혜’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사드 배치 시 中 ‘경제 보복’ 가능성 높아져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더욱 심각한 국면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위해 16일 방한한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한미 간 논의 중인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협의를 위해 지난 11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곧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면서 “안보 관련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위해 16일 방한한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한미 간 논의 중인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협의를 위해 지난 11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곧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면서 “안보 관련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이 공식 협의에 들어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읽히는 대목이다. 결국 사드 배치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가 LG화학 등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주로 만들어 파는 신형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돌연 끊은 바 있어 이를 두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고성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지난 2000년 한국이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을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 높이자 곧바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 조치시킨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15일 “사드 문제라는 건 단순히 한미간의 문제가 아니다. 인접국가인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신중한 자세로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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