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보험사가 취하는 반사이익은 1조 5,2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얻게 되는 반사이익은 전체 예산 11조 2,590억 원 중 13.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민간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해오던 비급여 항목과 법정본인부담금 일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1조 27억 원의 반사이익을 보게 됐고 선택진료 축소·폐지로 4,080억 원, 상급병실료 개선에선 1,137억 원의 부담을 줄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측은 “민간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령 공적 건강보험이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민간보험사가 추가 항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들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간접이익을 보험료 인상률 경감 등으로 반영하고 있는 데다 신규 비급여 의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보건사회연구원 측은 “민간보험사가 보험료 인상률을 경감해준다는 건 확인할 수 없는 모호한 접근방식”이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환원하는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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