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의식불명′ 백남기씨 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쓰러진 후에도 직사살수, 지침 위반＂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시위 중에 경찰의 살수차에서 발사한 물대포에 맞아 4개월여째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70)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노동계와 농민 등이 참여한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아 현장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백씨의 가족과 함께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를 상대로 2억 4,000여만 원의 국가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고가 공권력 남용에 의해서 자행된 점을 명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배경에 대해서는 “백씨가 직사살수(사람에게 직접 물대포 발사)에 의해 쓰러진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가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씨의 가족들은 아버지(백남기씨)가 수개월 째 의식불명인 상태로 쓰러져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총 7명이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공개하고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를 향해 20초 이상 직사살수했으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명백하게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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