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마약 근절에 칼 뽑았다…대대적 단속․처벌 강화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지난해 적발된 국내 마약 사범이 1만 명을 넘어서고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마약 범죄의 새로운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태에 결국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서는 등 칼을 빼들었다.

지난 26일 정부는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 등이 자리했다.

작년 3월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 1,916명으로 2011년 (9,174명)과 비교해 29.9%나 증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압수한 마약류 역시 2013년 7만 6,392g에서 2015년 9만 3,591g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마련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이와 함께 국제우편·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 역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경찰은 마약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초로 전국 14개 지역에 합동수사반을 구성하며 ‘인터넷 마약 범죄’를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 ‘e-로봇’을 마련, 24시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판매 광고를 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며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출한 우리 국민의 강제송환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재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상습 투약자에 대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마약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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