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박차...정가, 수사대상 당선인 당선무효 여부 촉각

정치 / 고보성 / 2016-04-28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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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고보성 기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지 15일이 지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행위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4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내년 4월 12일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여소야대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당선인을 포함해 총 2,036명이며 이들 중 19명 구속, 140명 불구속 기소, 불기소 등으로 내사종결 된 대상은 401명으로 집계됐다. 수사대상인 당선인 47명 중 40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7명은 종결처리됐다.

불법선거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공표(12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부행위(10명), 사전선거운동(7명), 탈법유인물 배부(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가에서는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 탈락한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내년 ‘4월 재보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수사대상인 40여 명의 당선인들 중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경우 내년 4월 5일로 예정된 재보선이 매머드급으로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때문에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여야 중진들이 검찰 수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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