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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노현주 기자] 온라인 사기도박 및 음란물 유포,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로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방위 특별 단속에 돌입하는 등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2일 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인터넷사기, 사이버도박, 사이버금융사기 등 ‘사이버 5대 범죄’ 특별단속을 동시 진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집중수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의 무력화, 범죄조직 와해 등을 위해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 범의를 무력화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최근 검거된 인터넷 사기범들은 국내외 등에서 호화저택에 살고 고급 외제차를 타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취득한 동산·부동산 등의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 범행계좌 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등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범인 범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각 경찰서에 피해신고가 분산 접수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선 책임수사관서를 정해 집중수사를 펼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사이버도박과 금융사기 등 점차 조직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협력자들도 공범·방조범으로 엄히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게 경찰 방침이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절차 지원 및 심리치료와 재활 및 치유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범행에 이용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통보해 차단,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는 엄히 회수해 피해확산 방지에 나서게 된다.
이외에도 경찰은 북한의 핵실험 등 사이버테러 위협과 기업, 개인을 노린 악성코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해킹·디도스·악성코드 범죄 특별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각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 90여명을 중심으로 중요기관, 업체, 단체에 대한 사이버공격 첩보를 적극 발굴해 사전 탐지와 차단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 측은 해킹·디도스 공격 청부 행위 및 악성코드 제작과 의뢰 행위 등에 대해선 실행위자와 동일 선에서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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