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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설위원 최상권 정치학박사 민주평통 대통령자문위원 한국보훈학회 평생회원 | ||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 23일 만에 나온 대북 제재안 2094호에는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자동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트리거(trigger: UN 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의 수출입 금지, 금수 물품을 실은 항공기 이착륙은 물론 영공까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적용되는 등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조치 중에 김정은이 핵실험이 강행한 것이다.
혈기어린 김정은의 무분별한 4차 핵실험(수소탄)에 대한 소식이 2016년 새해 벽두인 6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함으로서, 크나큰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월 6일 낮 12시30분(북한 표준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공포하였다.
조선중앙TV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시간에 미국지질조사국(USGS)와 중국지진센터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 등은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인근에서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타전함으로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됐다.
그리고 북한의 이번 수소탄 핵실험 발표가 당일 오전 10시30분께 양강도 백암군 인근에서 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만에 나왔다는 것은 핵실험에 대한 만족할 만한 기대치에 이르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방송을 통해 자랑삼아 "방대한 각종 핵 살인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고 덧붙이면서 이번 시험과 관련해 "우리 핵-무력 발전에 보다 높은 단계"라고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소 핵실험에 대한 억제력을 그동안 중국이 강력하고도 실체적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혈기어린 김정은의 경거망동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해진 상태가 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이번 4차 수소 핵폭탄 실험은 지난달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의 중국 베이징 공연취소사태와도 관련이 있었음이 명백히 나타난 것이다.
중국 베이징 소식통은 2015년 12월 13일 중국정부 측 인사를 인용해 “중국이 김정은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공연 관람 인사를 정치국원에서 부부장급으로 낮췄다”며 이에 “김정은이 불만을 제기하며 모란봉악단을 전격 철수시킨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불쾌한 행동이며, 이를 강행한 이유가 현실로 밝혀진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김정은이 당시 개·보수가 끝난 평양 평천 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는 언지를, 베이징에 도착한 날 타진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며 취약하다고 판단한다”하고 “관련 당사국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길 희망한다”며 김정은의‘수소폭탄’발언을 비판했다.
중국도 이번 수소핵폭탄 발언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만류와 경고를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취소하면서 까지 감행하였다고 볼 때 김정은에 대한 국방태세는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공세적인 개념으로 바꿔야할 때가 온 것이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5월 24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제5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 3불론(3不論)이 힘을 받게 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조정관계도 더욱 단절된 상태로 이젠 UN에서 북한을 강제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결단의 시기가 온 것이다.
중국도 이제 북한 김정은이 이제 첫째 더 이상 서로 소통이 안 되고(不溝通), 둘째 더 이상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며(不聽話), 셋째 더 이상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不可測性) 폐쇄국가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번 김정은의 1월 제4차 수소-핵폭탄실험사태와 제5차 핵실험 준비를 거침없이 강행하는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을 이제 방어적인 개념에서 공세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의 핵전쟁을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북한의 핵 군사시설에 대한 완전히 제거’(CUT-OUT Plan)를 할 수 있는 '4D 작전'(북한 핵과 미사일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4단계로 나눠 대응)을 보다 선제적이며, 공세적인 군사전략으로 지체 없이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 최상권 정치학 박사
*정리 : 정치부 최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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