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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관련해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해에는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긴밀하게 협력해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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