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안석호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 개혁안을 철회하는 건의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도 정부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만큼 이 건의안은 도의회 여·야 합의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여·야는 안혜영(더불어민주당·수원8)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요구 건의안'을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하고 자치와 자치분권을 훼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재정 파탄의 책임을 지방 재정으로 메우려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일 뿐만 아니라 '관치(官治) 지방자치'의 전형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재정이 양호하다고 평가되는 수원·성남·고양·화성·용인·과천시 등은 매년 최대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재정 파탄 상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건의안은 경고했다.
안 의원은 "재정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내놓은 이번 개편안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가 재원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위돌 빼서 아랫돌 괴는'식의 지방재정 하향 평준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18일 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이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11일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남 지사도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 평준화이며 소탐대실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 지사는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 하향평준화하는 안인 데다 파이를 늘려 상향 평준화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며 "교부금 제도를 개선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지방과도 소통 없이 이뤄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도내 6개 시 단체장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방안이 추진되면 6개 지자체만 매년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이 파탄 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정도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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