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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최종문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콜로라도)은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 https://www.gardner.senate.gov)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미 국방수권법안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개정안을 하루 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에 임박하는 점증적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700기, 준중거리 노동미사일 200기,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100를 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 2월 미-한 간 한국 내 사드 배치 공식 논의가 시작된 것을 언급하며 "사드가 주한미군의 기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 배치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 개정안은 "사드는 제한적 방어체계로 한국의 이웃 나라들에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사드의 한국 배치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주권적 선택과 미-한 동맹의 쌍방 결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의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을 환영하며 세 나라 간 추가 국방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미-한 방어를 위한 추가 행동을 요구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촉구한 사드 배치는 "현재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평양의 미치광이에게 이웃나라들을 괴롭히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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