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진해운 대란, 무능한 탁상행정 결과물" 질타

정치 / 김완재 기자 / 2016-09-05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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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경제적 여파와 관련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경제 최고위를 열고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한다. 업계의 지속적인 경보에도 예상 피해액조차 추산 못했다.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거부되도록 선제적 대책이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경영주, 무능력한 은행, 무대책의 정부가 만든 3무 합작품"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한국 재벌이 가진 오너 위주 세습경영의 한계, 전근대적 금융이 가져온 한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은 "물류대란 쓰나미가 예고됨에도 안일한 대응한 정부의 탁상행정 뒷북행정은 지탄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뭣이 중한지 모르는 정부"라며 "정부는 법원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물류대란을 막을 조치를 하고 법정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선박의 운항금지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의원은 "머리 따로 손발 따로인 이런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나. 한진해운은 2011년부터 부채만 키우고 잘못된 경영을 하는데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규제하지 못하고 부실만 키웠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끝장을 보고 있는 기분"이라며 "정부는 한진해운을 국유화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정상화시킨 후에 민간에 재매각을 하든 정책방향을 천명해야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불안과 부산지역 전체의 경제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대책의 결정판이라고 판단한다"며 "서별관회의로 하지 말아야할 불법 특혜 자금을 뿌린 반면 살려야할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것은 이 정부의 명백한 경제실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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