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5차 핵실험 여파

People / 노금종 발행인 / 2016-09-17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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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주간 노금종발행인
[일요주간=노금종 발행인] 최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김정은의 강심장을 차치하고서라도 정권변동(regime change)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었다.


최근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월터 샤프 전 주한미사령관은 14일(현지시각) "북한의 핵무장을 최종적으로 포기시킬 수 있는 길은 한반도 통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 내부로부터 레짐체인지(정권교체)가 동시에 이뤄져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북한은 핵위협을 계속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한국은 더 늦기 전에 자위적 보호조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냉각기에 있지만 북한의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놓고 유형무형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에 있다. 얼마 후면 미국의 대선후보의 당락이 최종 결정되겠지만, 누가 되든 북한 길들이기를 본격 점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 혜안일까? 강공책이어야 할까. 유화책이어야 할까. 현 정부는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는 글쎄요 일시다. 또한 유화일변도로 간다 해서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근원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국이야 언감생심이겠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레짐체인지 자동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선 자위적 핵무장을 들고 나오지만 제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다라도 국제사회가 말처럼 절대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제3세대 북한 정권을 다시 한 번 성찰해야 한다. 북한이 식량난에서도 해방되지 못하면서도 더욱이 최근 사상 최악의 홍수를 맞으면서도 핵무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 증세는 한층 심해지고 있다.


다른 공산국가의 말로처럼 최후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갓 30대를 넘긴 철부지의 미숙함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인위적 정권 붕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도 했다가는 오히려 자충수만 둘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붕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국제사회의 합의하에 확고한 체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중국도 내심 한국의 조처를 환영할 것이다. 또한 핵 확산은 물론 핵무기를 절대 사용했다가는 공멸은 물론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짓는 다는 것에 엄포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재차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꾸준한 대화를 해야 한다. 사드 반대(더불어민주당)에만 골몰한다 탓할 것이 아니라, 진정 사드가 옳다면 야당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설득당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도 중국도 잃을 것인가? 역지사지 입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은 혈맹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해서 교역으로 밥을 먹고사는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양자를 다 절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요체는 한국 내부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입장을 조율 통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단적으로 얼마 전 역사상 최악의 경주 고강진은 큰 충격을 주었다. 해운업계의 실상도 한국의 위험을 높이는 절대 변수이다. 중지를 모아 우리 한국이 보다 안전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솔로몬의 묘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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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금종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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