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뒤 매각하지 못한 '종전부동산'은 16곳 157만8504㎡,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6곳 종전부동산 평균 매각액은 약 75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전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시행 중인 '공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기존 부동산이다.
지방으로 공기업이 이전하면서 남겨진 종전부동산이 제때 매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기간은 지난 7월말 기준 평균 20개월(1년8개월)로 조사됐다. 2년 넘게 방치된 기관도 5곳이었다.
이 의원은 "종전부동산은 보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한 것이 많다"며 "국가균형발전이란 공익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존부동산도 공익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각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야 한다"며 "행복주택 등 1·2인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나 도서관, 공원 등을 건립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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