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 (사진=의원실)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기술탈취 피해 대책, 패션 플랫폼 수수료 구조, 공유킥보드 안전관리, 청년고용 임금체불 예방 등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5,442억 원에 달하며, 신고 건수만 300건이 넘는다”며 “법적 대응과 피해구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승소율 저조, 실질적 배상액 부족, 행정조사 시정 권고율 16.9% 등 현행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형사처벌 규정 강화, 전문기관을 통한 손해액 산정 등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피해기업인 세븐브로이 사례를 언급하며 “합의조정이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보복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술·계약 분쟁 기업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행정조사 강화,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운영, 예산 및 인력 확보, 범부처 합동 TF 활성화 등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패션 플랫폼 산업과 관련해 송 의원은 “무신사 등 주요 업체들이 추진한 수수료 인하, 정산주기 단축 등 상생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 같은 상생 모델이 타 플랫폼으로 확산되도록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잇따른 공유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공공 자금이 투입된 예비유니콘 기업이라면 사회적 책임과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 방치나 사고 은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고용과 관련해 스타트업 및 지원기업의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 지원과제 선정 기준에 ESG 경영, 4대보험 성실납부, 임금지급보증 등을 가점 혹은 필수 요건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청년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기술·소상공인·청년 지원정책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공정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중기부를 비롯한 범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