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산업은행, ‘원샷법 1호’ 대통령 친인척 기업에 특혜 제공”

▲ 사진=동양물산기업 영상 캡처

[일요주간=장혜원 기자] 산업은행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졸업하고 흑자전환한 자회사를 동양물산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매각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 각종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첫 수혜자인 동양물산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로 밝혀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원샷법’ 1호 기업 대표 부인, 朴대통령 사촌 언니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소리 소문 없이 (박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원샷법을 통해 이뤄진 동양물산의 국제종합기계 인수 건은 여러 가지로 헐값매각 특혜 대출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인 박설자씨의 남편이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재편 때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다가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정부는 원샷법의 첫 사례로 동양물산기업이 산은 자회사인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는 건을 선정했다”며 “산은은 인수자금으로 인수자인 동양물산에 160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동국제강 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는 2011년 8월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최대 채권은행인 산은은 채권 639억원을 출자 전환해 모회사(지분 28.5%)가 됐다.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2011년 워크아웃 당시 산은이 국제종합기계에 빌려준 돈은 639억원이었지만, 이후 출자전환을 거쳐 자회사 매각을 한답시고 동양물산에 인수시키면서 회수한 돈은 165억원"이라며 "사실상 헐값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즉 산업은행이 국제종합기계의 지분을 팔면서 무려 474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는 또 “동양물산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할 때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다"며 "인수대금 590억원 중 160억원은 산업은행이 원샷법 우대금리(0.5%p)로 싸게 빌려줬고 나머지는 사모펀드를 통해 조달했다”며 “이런 각종 혜택은 사실상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이번 인수 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면서 "청와대는 정권말기 자기 사람 챙기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국제종합기계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총대출금 639억원 중 출자전환한 주식 175억원은 이번 매각으로 165억원 회수했고, 잔여채권 464억원은 M&A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인 474억원 손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샷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와 산업은행의 대출 심사절차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산자부의 승인을 전제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샷법 적용기업이기 때문에 0.5%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원샷법 적용기업이 아니더라도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사업재편지원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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