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재단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된 것과 관련,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이 형사8부 배당됐는데, 사안의 중대함을 따져봤을 때 특수부에 배당해야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형사부가 많은 미제사건과 업무 가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특수부에는 오히려 현안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백 의원은 "인력 배치 등에서 형사부와 특수부는 차이가 있다"며 "형사부에서는 이 사건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파트에 배당하는게 근본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이 형사부 사건에 배당되면 지금까지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의 판단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형사 8부가 주로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지 찾아봤더니 근린공원 훼손사건, 명의도용사건, 고등학교 교사 금품 수수 사건 등이었다"며 "미르재단 관련 의혹은 대검 산하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지금 검찰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묻힌 정도"라며 "미르재단 관련 의혹이 형사8부에 배당되니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형사8부에 배당이 됐어도 의지만 있으면 의혹을 금방 밝혀낼 것"라고 말한 뒤 "그렇지 못할 경우 봐주기다 면피성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검찰에 위기가 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이제는 정치권에서 검찰내부 사건 배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 뒤 "배당에는 나름의 기준이 있지 않나"고 물었다. 여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이나 감찰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안의 성격과 여러가지 상황, 검찰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지검이 형사8부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중요한 사건을 왜 형사부에 배당하냐고 하면 형사부 검사들의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고발된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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