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철도파업 장기화...철도노조위원장,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2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우리 모두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출두한다"고 밝힌 뒤 조사에 응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등 2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경찰조사에 응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누누이 강조했으나 홍순만 사장께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말을 열고 조합원들 없어도 철도를 운영하겠다고 위험천만한 말씀을 한다"며 "저는 저희를 지지해주는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철도공사의 고소에 당당히 맞서려 한다"며 "이번 출두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와 교섭의 물꼬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헌법 제33조에 규정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법률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철도파업을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군대를 투입했다"며 "헌법적 권리 행사가 재난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철도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노사합의를 어기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어긴 당사자는 정부와 사측"이라며 "오늘 저의 출두 이후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노조건은 고용노동부와 맞춰서 진행해야하는데 불법 여부도 애매하다"며 "불법성이 명확해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판례 등을 살펴보고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