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근혜 히든카드′ 하야설... 진실공방

靑 "왜 하야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김무성“ 하야 가능성 많다고 들었다”
-정우택 “자진사퇴 문제에 대해 검토 중”
-범 보수진영 '질서있는 퇴진론' 다시제기
-이재명 "탄핵보다 빨리 하차 하는게 정답"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4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지라 축하자리는 어디에서 찾아 보기 힘들다. 오히려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탄핵심판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최종변론에 출석할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터라 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인 25일에도 헌재 대리인단과 접촉하면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 박근혜 '질서있는 퇴진론' 다시 제기

청와대 대리인단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최종변론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헌재 출석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야당에서는 탄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벚꽃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여권쪽에서 ‘박근혜 하야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범보수 진영 일각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다시 제기한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까지 대통령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주장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직전 하야설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모양새다.

이같은 주장의 요지는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가 박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사법적 처리 면제라는 정치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뒤따른다.

● ‘하야’ 선택하는 쪽이 명예를 지키는 길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명예 등을 감안할 때 탄핵보다는 자진 하야가 여러모로 낫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느니 하야를 선택하는 쪽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란 것이다.

헌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만 하야 선언을 한다면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가릴 대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각하'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박 대통령의 경우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매달 지급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무료 의료 혜택도 주어지지만 탄핵으로 축출될 경우 이를 받을 수 없다.

‘박근혜 하야설’에 대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도 이미 자진사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풀 게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자진 하야를 하려면 빨리 해야 했는데"라면서도 "지금 하야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하야설'에 대해 "탄핵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재명 “‘조건부 하야’ 받아 줄 수 없다”

이시장은 "대통령이 명백하게 헌정질서를 유린했고 국민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사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탄핵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것이 옳다"면서 "국민 원래 요구는 퇴진이었다. 퇴진이 안되니 탄핵으로 우회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단, 자진사퇴라는 것을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거래 수단으로 조건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건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이 사법처리 되면 야권에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보수 대단결의 계기가 돼 야권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죄 지은 자는 처벌 받는다' '나쁜 짓을 하면 혼난다'는 기초적 상식을 한번은 꼭 적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미 청와대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논평하는 게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그러지 않을 것으로, 끝까지 헌재 결정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만약 '너무나 억울하고 탄핵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 하야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본다. 그것은 그야말로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기' 바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범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판단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청와대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실제 하야로 인해 얻을 실익도 거의 없어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보다는 자진 하야가 그나마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니냐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주목된다.

탄핵심판 전 하야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인사들이 친박계 핵심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정치적 배경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 대신 하야로 물러나는 게 친박계를 제외한 범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판단 아니냐는 시각이다.

여기에 일단 싸움에 임하면 끝장을 보고 마는 성격인데다가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도 탄핵 심판 전 하야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게 박 대통령 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불기소 특권 상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심판 전 하야 검토 필요성을 제안받기는 했지만 이를 비중있게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를 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하야로 쫓겨난 대통령이 되는 것도 불명예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불기소 특권을 상실하게 돼 특검이나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될 수 있다는 점도 탄핵이 됐든 하야가 됐든 똑같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모두 상실한다. 무엇보다 하야는 탄핵심판 사유 전부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다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결국 선택은 오롯이 박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박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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