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상조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 불발 ‘산 넘어 산’

야당, 강 후보자 등 불가 입장…“임명 철회 없이 협치도 없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후
넘어야 할 ‘고비’ 만만치 않아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연달아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김 후보자 표결을 강경화 후보자 자진사퇴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보고서 채택을 미루며 본회의 표결도 연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채택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강 외교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관철을 위해 강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정무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는 무산됐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단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 등을 이유로 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후보자 부인의 공립고교 재임용 과정에 대한 정무위 차원의 검찰 고발과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국당 등 야당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야당은 또 강 후보자를 놓고 자진사퇴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강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불발되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장기화될 태세다. 야당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도 김이수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 내주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여야 상임위원장과의 오찬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이 독단과 독선적 운영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그 일방통행식 국정에 들러리를 서긴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본회의 인준절차를 밟더라도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는 분명히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강 후보자는 국제적으로도 능력과 자질이 검증됐고,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원만하게 심사를 마쳐달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야당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와 관련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여론은 ‘적격’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정국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인사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가두려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국민 눈에 맞고, 야당 눈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인사실패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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