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14일 청와대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 당시)의 자필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민정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발견했다”며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민정수석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의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 중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입장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이 포함돼 있다”면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렸다.
그가 공개한 문건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원’ 등의 내용이 자필로 적혀있었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부”라는 문건에는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창 논란이 됐던 국정교과서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내용은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우익단체 등 우익적으로 전사 조직’ 등이었다.
이날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당초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되고 법원을 통한 요청도 거부됐다”며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에 새로 발견한 문건의 상당 부분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청와대가 이를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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