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만 16세에 교육감선거, 만 18세에 일반선거가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에 정계에서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선거 연령 조정안을 교육청 쪽에서 직접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며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초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학생인권과 관련해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 연령 하향과 두발 제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선거 연령 조정안이다. 이에 대해 김시영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학생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낮추려는 것이다”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우리보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일본도 2015년 선거 연령을 낮췄다”면서 “이미 학생들은 촛불집회 등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교육청의 결정을 지지했다.
또 서울의 한 사립고 김모(19)양은 “정치적 판단력이 없다는 것은 어른들의 일방적 의견”이라며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처럼 역사적 상황에 앞장선 것은 항상 학생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만 19세로, 이는 OECD에 속한 35개 회원국 중 유일하다. 나머지 33개국은 만 18세,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에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거세다. 앞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만 18세까지 투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성인에 비해 정치적 판단이나 이해가 미성숙한 학생이 선거권을 가지면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교육감선거 연령이 만 16세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시교육청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두발 자유화도 선거권 하향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획일적 두발 규제로 인한 불이익 금지’라는 내용의 두발 자유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시영 과장은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인 김모 교사는 “양말 색까지 규제했던 과거와 달리 학생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시대 흐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또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서울 휘문고 신동원 교장은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 두발은 자유롭게 하고 다닌다“면서 ”하지만 염색까지 허용하는 문제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장은 "염색약이 눈에 들어가면 시력이 나빠지는 등 문제가 있어 염색까지 허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선거권 연령 조정과 두발 자율화 등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시영 과장은 “이번 발표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로 현장 교사와 학생,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10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오후에는 이 같은 쟁점 사안을 두고 토론회가 열린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00여명이 시교육청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토론의 핵심 주제는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존중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참정권 보장 △학생인권상담창구 운영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 △상벌점제도 대안 마련 △학생 자치활동 강화 △교사 인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등 8가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인권정책 제1기의 과제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이었다면, 이제는 학생과 교사 가리지 않고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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