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놓은바 있다.
당시 홍 대표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다”며 “서민들의 담배 소비량이 더 늘었고,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다”고 담뱃값 인하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은줄 압니다만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은 바로 잡겠다”면서 “담뱃값은 내리고 비흡연자들의 건강추구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실제 이번 담뱃값 인하 법안 준비는 홍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한홍 의원이 맡아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으로서 야당의 빗발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상 정책을 주도한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대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힌 금액인 12조원을 돌파해 기록을 세웠다.
이에 정계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여당 시절 담뱃값을 인상해 놓고 야당이 되자 세수 감소를 노리고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초고소득자 증세에 맞선 카드 중 하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뉴시스에 따르면 정태욱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담뱃값 인하는 홍 대표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박근혜 정부 당시 잘못했던 정책을 되돌린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으로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다”면서 “세금 문제는 일반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담뱃값 인상 관련 입장을 바꾼 자유한국당에 대해 “지금은 국민건강이 나빠져도 괜찮은지를 다시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