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채권 소각여부’ 조회 서비스 실시..무엇이 변했나?

금융당국,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채무 부활가능성 차단”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금융당국이 4대 금융 악 근절 중 하나인, ‘불법채권추심’행위 근절에 나섰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부활로 고통 받는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각된 채권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용정보사들의 불법적이면서 약탈에 가까운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등 포함),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의 채무와 채권의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희 서비스가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홈페이지를 통해 1일부터 시행 된다 밝혔다.

1일부터 시행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여부 조회 서비스는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와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던 27조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일제히 소각하고 나섰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의 여신금융기관들은 가지고 있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앞둔 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이를 신용정보회사들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살을 깎아 먹어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들이 되살아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들의 약탈에 가까운 추심행위로까지 번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의 업무는 단순, 돈을 보관하고 빌려주는 업무만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의 업무 활성화로 개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고, 창출하는 것 또한 은행의 의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 온 은행의 자본은 대부분 외국계 자본이다. 그들에게 은행의 업무란, 예금, 위탁, 투자, 채무 이 4가지로만 분류된다.

여신금융기관들이 신용창출에 의무는 뒷전시하며 자신들이 빌려 준 대출 회수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없는 투자의 불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학이나, 국제금융가이드라인에서 채권의 영원한 소멸시효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원한 채권소멸 시효로 투자가 위축되면 국가경제의 불안은 물론,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는 여신금융기관들의 약탈적 횡포라 여긴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 행위를 근절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 감시에 나서며, 소각되어야 할 죽은 채권의 ‘부활’로 약탈에 가까운 추심행위를 일삼는 신용정보회사들에게 높은 제재수위도 가 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채권의 소멸완성 시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소각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죽은 채권은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채무자들은 신용정보회사들의 약탈에 가까운 추심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받을 수 밖에 없다.

죽은 채권이 부활하기 위해선, 채무자가 일부 빚을 탕감하고 나서야한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신용정보회사들은 채무자들에게 법원에 전자우편 등 우편발송 등 여러 갖은 수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죽은 채권을 '부활'하는데만 집념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들이 약탈에 가까운 추심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 대출을 해 준 여신금융기관들로부터 헐 값에 대량의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있어서다.

신용정보회사들이 은행으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각돼야 할 '죽은채권'도 상당 수 포함된다.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A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설립 당해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A신용정보회사는 약탈에 가까운 채권추심행위로 수렁에 빠진 채무자의 삶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3년 사이 자본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며 매출액 또한 한 해 100억 원이 넘어간다.

그 돈들을 모두, 어디로부터 걷어 들였다 볼 수 있을까.

모두 은행으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채권 추심행위로 벌어들인 돈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신용정보회사들이 채무 탕감이 어려운 서민 피고름을 짜 낸 돈으로 좀비마냥 우리경제에 기생하고 있다 할 것.

시장의 투자와 불안 기류를 야기하는 좀비 신용정보회사들이 득실 거림에 따라, 이 땅에 경제 또한 깎아먹고 있다. 제 살 깎아먹기 식의 행정 상 난맥이 불러 온 결과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할 때인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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