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외신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만약 FTA 협정이 폐기될 경우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더 큰 손실을 입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에 보면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세 분야에서 최대 170억달러(약 19조2천억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관세율 재산정해 적자 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동차산업 수출손실이 101억달러로 가장 컸고 일자리 손실 9만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7조원에 달했다.
기계산업의 수출손실액도 55억달러로 전망됐다. 철강산업의 수출손실액은 14억달러로 추산됐다. 일자리손실은 기계와 철강산업 각각 5만6천명, 8천명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다른 보고서에서도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2017년부터 5년간 269억 달러(약 30조4천억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하며, 일자리손실은 24만 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산업은 수출손실 133억 달러, 일자리손실 11만 9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 수출은 2020년까지 4년간 130억1천만달러(약 14조7천억원) 줄어들고 고용은 12만7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다만, 양국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라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협정 종료시 미국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하는 것이 한국기업의 미국 수출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FTA가 종료될 경우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산업연구원은 6월 보고서에서 이 경우 미국의 대 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미국 기업들이 부담할 관세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부진한 품목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FTA 폐기가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폐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가능성 중 하나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폐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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