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확보해 달라”

장애인 운동단체 7곳서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위한 기자회견 개최

[일요주간=이재윤 기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는 진보적 장애인 운동 단체에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1일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첫 정부 예산안으로,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는지와 그리고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예산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017년 대비 7.40% 인상된 2조 2,200억원의 예산안이며, 이는 2017년과 동일하게 중앙정부 전체 예산 대비 여전히 0.52%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운동단체들은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예산은 단 9억원 수준의 예산만이 편성되었고,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예산과 탈시설 관련 예산은 단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타 정부부처 또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토교통부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모두 박근혜정부 시절 반영된 예산 수준에 불과해,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금만 반영됐다.

이들은 “장애인 노동권 관련 예산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에서 중증장애남성 장려금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 것과, 근로지원인 전체 인원이 200명 확대되었을 뿐 매우 미미한 수준의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를 포함한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5일 오후1시께 국회 앞에서 열렸으며, “문재인 정부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 요구 기자회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요’”를 개최하고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예산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임기 내 예산 확대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등 향후 국회에서 2018년 예산이 논의될 때 이들의 요구를 반영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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