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에서 신(新) 북방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표 신 북방정책은 한반도의 울타리를 넘어 극동과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까지 연계해 경제적 영토 확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정책은 아세안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신(新) 남방정책과 함께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또 다른 기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 북방정책의 중심무대는 바로 극동지역이다. 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최한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하고자 하는 배경은 바로 극동의 '잠재가치' 때문.
이는 특히 극동을 러시아의 경제수도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신(新) 동방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극동지역이야 말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만나는 '접점'이라고 보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극동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기술·노하우가 결합될 경우 경제적 잠재가치가 '무한대'에 이른다고 밝혔다.이어는 "극동지역은 한마디로 블루오션"이라고 덧붙였다.
북극항로 개발을 시작으로 조선·도로·철도·항만·물류 등 다방한 분야에 걸쳐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무궁무진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9개의 다리' 라는 표현은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가스, 전기 등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주도해 동북아의 에너지 공동체를 만드는 개념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물류이동도 극동 지역을 통할 경우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삼성 세탁기를 유럽에 보낼 경우 배를 이용하면 40일이 걸리지만 횡단철도를 이용할 경우 8∼9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대목은 극동 진출이 경제적 관점을 넘어 국제정치와 남북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극동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몽골에 이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철도와 에너지, 물류로 연계된다면 협력을 지향하는 쪽으로 새로운 관계설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을 중심으로 경제적 공동번영을 형성한다면 북한으 결국 '핵 노선'을 포기하고 '평화 노선'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문 대통령은 보았다.
문제는 지금 남·북·러 3각 협력 구상을 추진할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 속에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 간의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같은 구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선보인 신 북방정책은 앞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은 푸틴 대통령과 여러차례 만나는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관계로 극동개발 협력 강화에 중추 역할을 맡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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