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기재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중심으로 성과급 지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보상체계 모색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한 이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 급여차등을 주는 보상체계를 뜻한다.
기재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성과급제 지급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계약을 금주 내로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노동연구원에 직무급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살피되 공공기관 유형별 보수체계 표준모델을 개발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각 공공기관 별로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보수체계 운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특성이 제각각일 뿐 더러 유형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천차만별"이라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각 공공기관과 상의해서 차별화된 보수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당국의 같은 조처는 기재부가 지난 6월 각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식화 한데다 보수체계를 원칙적으로 각 기관 노사 자율에 맡긴 후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작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19개 공공기관은 최근 연공서열 중심 보수체계(호봉제)를 재도입하거나 일부기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결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나 호봉제는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며 "직무급제를 바탕으로 임금의 공정성을 기하면서 유형별 특징을 인정하는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직무 특성뿐만 아니라 기관 특성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형 공기업은 성과지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해 성과급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은 성과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직무 특성을 반영한 기본급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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