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美, 대북 제재 차원 中 압박 더 강화…12개 은행 직접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미국은 고차원의 대북 제재를 위해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당국은 그동안 대북 다자·독자국들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미미했다고 보고 한차례 북한을 움직이게 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DA를 북한의 불법자금을 보유하는 대상은행으로 지정하면 미 재무부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를 역 이용하는 셈. 이렇게 되면 북한과 거래했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게 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 차원에서중국 주요은행에 대한 BDA식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정부당국에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 은행, 하이샤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했다.

이어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제재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중국 기관들의 명단을 작성해 미 정부에 보냈다면서 "지금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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