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北 미사일 도발에도 91억 대북지원 계획 변경無..왜?

통일부, “인도적 지원, 정치 상황과 관계없어”..대북지원 배경은?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91억 대북지원 계획 하루만에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15일 오전 6시 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의 최대 고도를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전날 통일부는 국제기구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800만달러(한화 약 91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북한 내 아동과 임산부로, 백신과 필수 의약품·영양식품 등 현물로 공급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대북지원 발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결정된 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북지원 발표 당일에도 야당은 크게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연일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 때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계획이다”면서 “800만 달러 대북지원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를 ‘비인도적’ 처사라고 표현했다.

바른정당은 “지금은 대북지원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도 “과연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또한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 북한의 정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와중에 대북 압력을 느슨하게 만드는 행동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대북지원을 비판했다.

통일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대북지원을 고집하는 것을 보아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 인구 및 건강 조사’에 80만 달러 지원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등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에 대한 인도적 교류와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 등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인 만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도 이 두 기구와 협조 하에 지원한 전례가 있고, 미국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지원이 핵 개발 자금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국제기구는 자금 집행에 대해 엄격한 투명성을 갖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의약품 등의 재고량을 체크하고 무작위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기구에 돈을 주면, 해당 기구가 의약품 등 물품을 사서 북에 배포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금화가 어렵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800만 달러 지원과는 별개로 UNFPA의 올해 북한 인구 총조사에 600만 달러(약 67억9000만 원)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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