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공정위. ‘네이버페이’ 조사 착수..타사 차별 ‘이기적인’ N페이

네이버페이,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착수..경쟁사 배척 의혹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네이버가 쇼핑 입점업체에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만 제공해 다른 서비스를 차별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와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연대 측에 N페이와 네이버 쇼핑검색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결제수단으로 N페이를 먼저 노출하고 검색 결과로 나타난 판매 기업 목록 중 N페이가 가능한 기업에만 별도의 표시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70%가 넘는 우월적인 PC·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보이는 네이버가 쇼핑을 할 때 N페이만을 이용하도록 우선적인 결제수단으로 설정해놨다”면서 “변경 버튼을 눌러야만 다른 수단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타 서비스 배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N페이 우대 논란은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콘텐츠 업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플랫폼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더 커졌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2014년 검색광고와 일반검색을 구분하고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동의의결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가 스스로 약속한 플랫폼 중립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네이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소명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네이버 측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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