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지난해 성매매사범 4만3000명 중 구속은 577명

[일요주간=황성달 기자]지난해 성매매범이 급증했으나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사범은 4만2950명으로 전년 대비 2만2853명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의자는 2015년 376명에서 지난해 491명으로 15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의 성매매 사범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남은 2015년 741건에서 지난해 3119건으로 320.9%나 증가했다. 이어 부산(256.7%)과 충남(196.7%), 대구(177.7%)가 뒤따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4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1만2269건), 40대(7717건), 50대(3773건) 순이었다. 연령대별 증가율은 30대(35.8%), 20대 (57.8%), 19~20세(37.2%) 등이었다.

재범 수도 2015년 1만351명보다 지난해 1만8031명으로 7680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검거된 성매매사범 전과 건수별로는 1범이 6368명으로 가장 많았다. 2범은 1548명, 3범은 2218명, 9범 이상은 1608명이었다. 다만 재범률 자체는 줄어들었다. 2015년 검거자 중 동종전과가 있는 성매매사범은 53.4%였으나 지난해에는 43%였다.

중앙행정기관별 성매매사범은 지난해 146명으로 2015년보다 4.4배 이상 증가했고,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사범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구속률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 4만2950명 중 구속은 577명에 그쳤다. 이는 2015년 구속률인 1.5%보다 0.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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