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불공정거래 유형 ‘지위남용’이 1위..“갑질, 이틀에 한 번꼴”

공정위 ‘불공정 거래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서 ‘거래상 지위남용’이 1위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불공정 거래 유형 가운데 거래처를 상대로 지위를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강제한 행위 등을 일컫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은 2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7건(41.04%)이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이었다. 이어 경쟁사의 고객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39건), 부당지원(16건),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은 지난 5년간 전체 접수된 불공정 거래사건 2천255건 가운데 843건(37.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은 이에 대해 5년간 이틀에 한 번꼴로 지위남용 사건이 접수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갑과 을이 수직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