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파출소, 권총 한 자루 없어 범죄 무방비

사회 / 한근희 / 2017-10-24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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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일선 해경 파출소들이 권총 한 자루도 없어 사실상 해양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4일 해양경찰청 국감자료를 통해 전국 해경 파출소 95개 가운데 총기류가 배치된 곳은 도서지역 8개소(8.4%) 뿐이고, 출장소 236개소에는 무기가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출장소에 무기·탄약이 없는 이유는 2015년 1월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조직 개편되면서 일선 해경 파출소·출장소에 배치됐던 가스총을 제외한 총기류를 모두 관할 경찰서로 넘겨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경 파출소 236개소 중 1일1인이 근무하는 출장소가 66%(15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2인1조 근무가 필수적인데 긴급·위기 상황 발생시 단독 대처가 어렵고 관리 감독자가 없어 근무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해양 치안수요가 늘고 있는데 권총 한자루 없이 혼자서 해양강력 범죄에 대응하라는 것은 경찰들의 위험 노출 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해경 무기·근무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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