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유주영 기자] 전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한다는 취지 하에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됐다.
당초 관심이 컸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이번 로드맵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12월 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구체적 내용 및 도입여부가 소개될 전망이다.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 이번 정책의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한다는 취지 하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주택 85만 가구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및 임대차 안정화 방안 발표는 추후로 연기 가장 관심이 높았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금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고 12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인센티브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내년 세법개정안과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현안이 상충하면서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책으로 꼽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역시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다. △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 무리한 도입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들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30일 KB증권 장문준 애널리스트는 업종 최선호주에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장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건설업종에 대한 센티멘트를 크게 훼손시켰던 세 차례의 부동산대책과는 달리 투기수요 억제보다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업종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 시장의 기대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 건설사 입장에서 물량확보를 기대케 하는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업종에 대한 센티멘트 회복에 긍적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재원 및 부지확보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대형건설사의 실적 개선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분양물량에 대한 부담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기조가 맞물리면서 주택공급을 통한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만큼 주택시장에서 건설업종 주가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내주택시장 보다 해외시장에서 차별화된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을 최선호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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