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신속 지원…복구비 선지원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를 본 국민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선지급 대상과 비율 등을 규정해 총액의 최소 20% 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행안부는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한다. 행안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했다.

행안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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